수영장에 똥? 의사확인서 받을 수 있는 병원 찾기! (수영장 수질 오염, 손해배상, 법적 책임 그리고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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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에 똥? 의사확인서 받을 수 있는 병원 찾기! (수영장 수질 오염, 손해배상, 법적 책임 그리고..)

booker7 2025. 5. 3. 00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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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이용을 위한 **의사 확인서(운동 처방서, 건강 확인서 등)**는

보통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병원에 따라 노인의 경우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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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수영하는 사람으로서

수영장에 자기 똥을 싸질러버리는 사람도

그 상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관리자도

이해가 안간다.

여름이 다가오고

수영하는 사람이 늘어날꺼고,

수영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판에

이쯤되면 수영 관련된 법규를 뒤져보지 않을수 없다.

**1. 법적 근거:**

* **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:**
    * **제6조(체육시설업자의 의무 등):**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    * **제22조(운영의 중단 등):**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시설의 안전 또는 위생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   * **제30조(과태료):**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* **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:**
    * **제7조(위생관리기준 등):** 수영장의 수질 기준, 소독 설비, 환기 설비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직접적으로 대변 관련 조항은 없지만, '그 밖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'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*2. 수영장 관리자가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강제할 수 있는 내용:**

* **즉각적인 오염 제거 및 소독:**
    * 사건 발생 즉시 해당 구역을 폐쇄하고 오염된 물을 배수하여 새로운 물로 교체해야 합니다.
    * 수영장 전체 또는 오염 구역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. 이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에 해당합니다.

* **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:**
    * CCTV 확인 등을 통해 똥을 싼 사람을 특정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  *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위생 수칙을 명확하게 안내하고, 샤워 전후의 몸 상태 점검, 수영복 착용 의무 등을 강조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.
    * 필요하다면 수영장 입장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* **출입 금지 조치:**
    * 명확한 증거를 통해 똥을 싼 사람을 특정했다면, 수영장 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수영장의 안전 및 다른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 수영장 운영 규정은 미리 공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.

* **손해배상 청구:**
    * 똥을 싼 행위로 인해 수영장 운영에 손실(예: 물 교체 비용, 휴장으로 인한 손해 등)이 발생했다면, 해당 행위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)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행위자를 특정하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* **관할 관청에 보고 및 협조:**
    * 반복적인 위생 문제 발생 시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보고하여 지도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역학조사 등 공중 보건상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**강제할 수 있는 내용:**

* **수영장 이용 규정 준수 요구:** 수영장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용 규정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위생 수칙 준수를 요구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출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* **경찰 신고:** 고의적으로 오염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,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**귀하의 입장:**

매번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수영장 관리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,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른 이용객들과 함께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지속적인 문제 발생은 수영장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영장 측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
...... 아, --; 뭐 딱히..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.